2명 사퇴 1명 궐석…선거구획정위 붕괴 수순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12일 선거구획정위원을 사퇴한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외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획정안 합의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위원장이 그만 뒀는데 위원들이 당의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으면 창피한 것”이라며 이 같이 털어놓았다.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자진 사퇴한 데 이어 이날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획정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가 교수까지 물러나면서 선거구획정위의 의결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해 7월 ‘독립기구’로 출범한 획정위가 6개월 만에 해체 순서를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획정위는 2명의 사퇴로 전체 재적위원 9명 중 7명만 남았다. 여기에 야당 성향 위원 1명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획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6명뿐이다. 획정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돼 있다. 현재 인원으로 획정위 전체회의를 열더라도 여야 성향 의원이 3명씩 갈려 있어 ‘여야 대리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후임 위원 2명이 충원되더라도 ‘독립기구’의 역할을 하기 힘들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나머지 획정위원 7명이 모두 사퇴한 뒤 획정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 1명, 여야 성향 각 4명으로 갈려 있는 구도를 중앙선관위원장과 여야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고,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