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에 ‘경기부양’ 금리정책 주문

朴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美 금리인상-中 경제불안이 변수”

박근혜 대통령이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자문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관련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말한 것은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불안’은 언제든지 한국 경제를 장기 불황의 나락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자문회의는 단기적 위험관리 대상 중 ‘환율’에 특히 주목했다. 자문위원들은 “환율이 외환 수급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도록 내버려두자”고 주문했다. 대외 변수로 인해 환율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환율에 개입하다간 국가적 유동성 위기를 맞거나 수출기업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문회의는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중국이 빠르게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 데다 내수 중심으로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과거처럼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소재를 중국이 단순히 조립 가공하는 분업관계가 더는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국의 기술과 중국의 자본을 결합해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문회의는 경제위기와 같은 유사시를 대비해 재정과 통화당국이 사전에 정책 패키지를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 “미국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경기 및 인플레이션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물가보다는 경기 부양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촉구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한은이 즉각 정책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은은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1.5%까지 끌어내리며 재정당국의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탰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