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무난 통과 예상

2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만해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직후 열린 첫 대법관 인사청문회라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를 향한 ‘결정적 한 방’ 등 송곳 질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우선 이 후보자가 외국계 펀드 맥쿼리인프라 주식으로 2억5000만여 원의 시세차익과 배당금을 얻은 점이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투기자본, 특혜자본인 맥쿼리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2억 넘게 얻었다”며 “소수와 약자가 눈에 들어오겠느냐”고 꼬집었다. 19억여 원의 재산을 보유한 이 후보자가 2009~2012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4000여만 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대출받은 것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 후회하고 있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법원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선고 이후 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법관이 되면 우리 사회의 낮은 목소리를 저버리지 않는 판결을 해 대법원 구성 다양화의 취지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