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대통령, 양심 살아있다면 거부하지 말았어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치인의 양심과 학자적 양심이 살아 있다면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당의 청와대 눈치 보기 와중에 국회를 길들이고 레임덕을 막겠다는 뜻”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치권을 정쟁으로 몰아넣어 국력을 분산시키는 결정”이라며 “청와대와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 국민도 힘들고 국회도 힘들다. 안타깝다”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도 1999년 찬성하고 이후 김무성, 황우여, 서청원 의원도 찬성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헌법학자 시절에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법한 시행령으로 직무를 유기하면 대통령을 탄핵소추까지 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드시 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붙인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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