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교체지수 도입”…黨안팎 “총선 물갈이 겨냥”

1차 혁신안 발표
새누리 2012년 총선때 도입
하위 25%는 공천신청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국회의원에 대한 ‘교체지수’를 도입하는 내용의 첫 혁신안을 발표했다. 교체지수는 현역 국회의원의 교체 여론을 계량화한 것으로 공천 물갈이를 위한 기초 자료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물갈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를 산정하는 것이다. 여기엔 여론의 지탄을 받은 ‘막말’ 등도 반영한다.

교체지수는 현재의 여당이 공천 작업을 하면서 주로 사용해왔다.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교체지수를 도입해 하위 25%의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 측은 교체지수를 처음 개발해 거물 중진들의 공천 물갈이를 밀어붙였다. 당시 이 총재 측은 “공천 혁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낙천한 중진들은 “공천 학살”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교체지수’가 ‘공천 살생부’로 통하는 이유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지수를 마련해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혁신위원은 “사실상 (총선) 물갈이가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내놓을 혁신안에 계속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체지수 도입이 2010년 ‘천정배 혁신안’과 지난해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즉시 박탈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지만, 당원권 자체를 정지하는 새누리당에 비해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한상준 alwaysj@donga.com / 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