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정부가 마술사냐” 野와 설전

野 “정부 연금통계는 거짓” 공세에… “잘못된 수치 제시한적 없다” 반박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세대 간 도적질’ 등의 표현을 썼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야당이 국민연금과 연관된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현안보고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기왕 나왔으니, 잘못된 수치를 제시해 국민을 현혹시켰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문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말한 것”이라며 “추계 결과를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릴 수 있다(2028년 기준 40%→50%)는 것은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것으로 빼놓고 이야기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김 의원이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건가”라고 재차 채근하자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설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면 1702조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막말이자 거짓말이다.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한테 틀렸다고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이며 보험료를 소폭만 올려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정부가 마술사냐”라며 야당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문 장관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끼워 넣자 “이를 위해서는 현 9%인 보험료율을 2배가량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 장관은 이날 현안보고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이 해임요구안에 관한 입장을 묻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짧게 답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