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2014년 넘기고…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방산비리는 檢수사 미진때 國調… 4대강-비선실세 의혹엔 이견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사활을 걸고 강력하게 추진해 온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해외자원 개발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년에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문제 처리를 위한 4개 항의 원칙에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는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각각 구성해 ‘투 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이 의결되더라도 여야 협의와 대타협기구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물 건너간 셈이다. 또 해외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진행한 뒤 미진할 경우 실시키로 했다. 각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새누리당 의원이, 해외자원 국조 특위는 새정치연합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명박 정부 대표사업 격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조는 사실상 실시하지 않게 됐다. 이 원내대표는 “그 문제(4대강 사업)가 국조까지 할 정도가 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고, 우 원내대표는 “4대강 국조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개헌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는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특위 구성 등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