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정부에 집중”… 與 “DJ-盧정부 포함”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
‘자원國調 조사범위’ 갈등 불씨
큰틀만 합의… 디테일싸움 험난할 듯, ‘공무원연금’ 처리시한도 불투명
‘4대강 國調’ 與 강력반대… 野 수용, 12월 셋째주 ‘2+2회담’ 다시 열어 추가논의

여야 지도부 함박웃음 여야 지도부가 10일 오후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 밝은 표정으로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여야는 10일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서로의 요구 조건을 주고받는 ‘빅딜’을 이뤄냈다.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활을 건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물꼬를 텄다. 반면 야당은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중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따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민감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범위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 등에 대한 합의는 뒤로 미뤄놓은 것이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는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 주에 ‘2+2 회동’을 다시 한 번 갖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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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은 왜 빠졌나

이날 회동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4자방 국정조사’ 문제였다. 3건의 국정조사 중 여당은 4대강 국조에 대해 ‘수용 거부’를 분명히 했다. 4대강 국조를 받을 경우 당내 친이(친이명박)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추동력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역시 3건의 국조 가운데 해외자원개발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던 만큼 무난하게 협상이 성사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아직 공과를 논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며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을 야당에 전했고 야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4대강은 이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해 (제외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다시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쉽게 합의했다.

○ 자원외교 국조, ‘조사 범위’ 논란 될 듯

우 원내대표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못 받겠다면 더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된 4대강보다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국민의 관심이 더 높다”며 “이명박 정부 역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결국 이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시점을 못 박아 달라”고 맞섰다. 논의가 이어지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 “큰 틀에서 합의하자”고 했고 여야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실시에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추후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조사 범위’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은 조사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집중하자고 요구할 계획이지만 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자원개발 국정조사위원장이 야당 몫이어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세부사항)에 있다.” 이날 협상을 지켜본 정치권 인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큰 틀에선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사항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경우 민감한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을 놓고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처리 시한을 확실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설치에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위원장은 여당이,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다. 여야의 관심사가 반영된 결과다.

또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합의한 부동산 관련법도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 폐지’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여당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한다”며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여야는 국정농단 의혹과 정치개혁특위 등에 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