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개혁 3대 법안 2014년내 처리”

공무원연금 이어 공공기관 - 규제 개혁 사실상 당론 발의
이완구 “朴대통령 개혁 차질없게”
야당선 반대… 입법과정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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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공공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집권 2년 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 여당이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13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은 안 됐지만 규제개혁법에는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156명, 공공기관운영법에는 154명이 서명했다. 사실상 당론 추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공공개혁 3대 법안이 모두 발의됐다.

규제개혁법은 규제가 신설 강화되면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를 정할 때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규제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책임자가 실명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국회 법원 감사원을 비롯한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운영법은 5년 이상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으로 전년도 대비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혁신위원회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에게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경영계약제를 도입했다.

새누리당은 ‘공공개혁 3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주의제로 해서 가닥을 잡겠다”며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 개혁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