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靑 ‘지방稅收 확충’ 헛발질

부처간 레저세-담뱃세 조율 못해… 19일 안건 상정해놓고 논의 보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의도 불발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편안’이 19일 당정청 협의에서 결국 보류됐다. 당정청 협의에 상정된 안건이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당정청 협의가 시작부터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협의는 원래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협의 안건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증세 아니냐’라는 여론을 우려해 여당이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을 인상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끝낸 뒤로 논의를 미루자”는 입장을 보였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의도 불발됐다. 정부와 여당 모두 공무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먼저 손대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식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 내에서는 정부가 논의하고 싶은 안건만 가져왔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방세 확충안은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자체를 언제 추진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번 당정청 협의가 무산된 데에는 정부 세입이 줄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부처 간 갈등이 커진 탓도 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지방세수가 2조8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방세법 개편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레저세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배소비세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정부도 문제지만 지자체 재정난의 주원인인 0∼2세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앞다퉈 도입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증세는 없다”며 재정 문제를 모른 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