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지금 개헌 안 된다” 단언, 그 이유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동아일보DB

국회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박희태 상임고문은 10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관련해 "지금 개헌 안 된다"고 단언했다.

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과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이틀 전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한 것에 대해 "개헌 문제야 중요한 문제니까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반대가 아니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며 "일반법을 고치는 것과 같이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자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박 상임고문은 "그동안 10번가량 개헌을 했는데 이론적인 모순이나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고 모두 정치주체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개헌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87년에 개헌이 된 것인데 이 개헌도 당시에 민정당 세력하고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이 6·29 이후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이래서 논의를 해서 각자가 이 헌법이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분점 차원에서 한정해 개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분권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개헌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상임고문은 당청 관계와 관련해 '당이 너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당헌에 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을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끌려다닌다,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