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전문가… “기초연금 정부안 소신 추진 적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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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대통령 자문 민간위원 활동… 평소 기초-국민연금 통합 운영 지지
청문회 통과땐 서울고 출신 장관 8명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문 장관 후보자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을 이끌었던 만큼, 기초연금 정부안의 입법 과정을 원만하게 관리할 적임자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제출하자 정부안에 대해 소신을 갖고 밀어붙일 전문가를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2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KDI에서 일하면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객원교수를 지냈다. 공공경제학, 사회보험을 연구하면서 공적연금의 개선과제, 국내 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전망,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금과 복지 분야에 대한 학자로서의 전문 지식을 정책에 접목하기 위해 대외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1998년에는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올해엔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했다. 정부 정책에 관해 활발히 목소리를 냈던 전문가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의 수많은 분야 중 특히 연금문제의 전문가를 장관으로 내정한 이유는 복지현안 중에서도 기초연금 정부안을 더 추진력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분석된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세수 부족과 재정 상황 악화를 이유로 기초연금 공약 축소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치권과 국민에게 정부안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문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서울고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현 정부에서 장관 8명이 서울고 출신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후보자를 포함해 유진룡 방하남 서승환 장관과 장관급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장관 5명은 서울고 27회 동기동창이다.

△서울(57세) △서울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문형표#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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