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중개업체 퇴사뒤 파워팩 결정… 로비 무관”

■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8일 인사청문회

숱한 의혹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민주통합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능력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명쾌하게 해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력 논란은 정면 돌파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 근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K-2 전차의 국내산 파워팩 도입이 외국산 수입으로 전환된 시점과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 고문으로 일한 시기가 겹쳐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후보자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김 후보자는 “유비엠텍에 입사하기 전인 2010년 4월 K-2 전차 파워팩을 국내산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파워팩 수입 중개는 이미 끝난 일로 알고 있었다”며 “이후 국내산 도입이 진척되지 않자 지난해 4월경 1차로 100대 분량에 한해 수입하기로 변경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국방부가 K-2 전차 파워팩을 MTU사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어 비상근 고문 경력과 파워팩 도입 과정은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전역한 지 2년 뒤인 2010년 7월∼2012년 6월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독일 회사와 엔진 합작생산 공장의 국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의 전쟁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측은 “2011년 초 독일 MTU사가 롤스로이스와 합병되며 합작공장 설립 논의가 시들해졌고 결국 지난해 초 합작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같은 해 6월 퇴사했다”고 밝혔다.

○ 부적절한 처신은 인정할 듯

증여세 탈루나 위장전입 같은 개인적 문제와 부대 공금 개인통장 관리 등 군 지휘관으로서의 처신 논란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1986년 경북 예천군 용문면 일대 땅을 부인과 당시 8세였던 장남 명의로 구입하면서 증여세를 미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야전에서 근무하느라 증여세 납부 여부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미납 사실을 확인해 52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며 “이 땅은 외진 곳에 있어 공시지가 변동이 거의 없었고 매입 이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2사단장 재직 시절 공병대대장의 뇌물수수와 예산 전용 비리 사실을 묵인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낮춰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휘권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참모가 건넨 부대 위문금을 개인 통장에 넣어 관리한 사실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공개적으로 장병 복지를 위해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다”면서도 “신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해왔다.

1988년 1월∼1990년 1월 당시 경남 진해시에 있던 육군대학에서 교수로 일할 때 서울로 주소지를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군 생활을 하면서 28번의 이사를 하고 5, 6곳의 초등학교를 다닌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취학 문제로 실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몇 번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며 “주택 마련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은 없다”고 이를 인정해왔다.

9사단 근무 당시 군 내부정보를 이용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땅을 매입한 뒤 신도시 개발로 80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 측은 “1985년 당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 밭에 향후 집을 지을 생각으로 매입했지만 1991년 일산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된 사업에 수용돼 매각했다”며 “신도시 개발계획은 땅을 산 지 4년 뒤인 1989년 발표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 도덕성 논란 대(對) 능력 강조

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비록 예편한 후이지만 천안함 폭침 다음 날 군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과 연평도 포격도발 다음 날 부부 동반으로 일본 온천여행을 떠난 것과 관련해 군 지휘관으로서 도덕성과 안보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측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가애도 기간을 포함해 한 달 동안 다섯 차례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비록 예비역 신분이었다 할지라도 신중하지 못했다”며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여행을 간 사실 역시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론에서 제기한 김 후보자의 의혹이 20여 가지에 이른다”며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진행할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역할 분담까지 마쳤다.

새누리당 측은 김 후보자가 현역 시절 유능한 군사 전략통이었으며 한미 군사관계에 정통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예편 후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을 상쇄시키는 쪽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건설과 국방정책 분야에 해박하고, 한미 군사관계에 정통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현 안보위기를 돌파할 적임자라고 각인시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워낙 논란거리가 많은 데다 솔선수범의 공인의식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국방부 장관 자리라는 점에서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급히 안보라인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결국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경석·김기용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