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發 개헌론…“4년중임-내각제 등 검토”

與 고위 관계자, 새정부 출범후 공론화 방침 밝혀
“통일 대비 권력구조 개편, 집권 초기 추진 바람직”

여권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이달 25일 출범하면 개헌을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남북통일을 대비해 국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정부가 바뀌면 전부 얻거나 전부 잃는(All or Nothing) 구조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다양한 의견을 조화시키기가 힘들다”며 “우선 여당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진행할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야당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개헌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시기적으로 여권에 힘이 실리는 집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해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해 11월 6일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론이 형성되면 집권 이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뼈대로 한 이른바 ‘87년 체제’가 청산될지 주목된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각 정파의 생각이 제각각이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박 당선인은 4년 중임제를 언급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통일 이후 지역과 계층, 세대, 이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향후 개헌 논의는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쇄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당내에 구성되는 특위에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여권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구상을 밝힌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의원내각제 등 모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헌 추진을 위해 당내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정치쇄신과 맞물려 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