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사면 정면충돌]“돈 있고 힘 있는데 책임 안지면서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할수 있나”

朴, 민생사면은 반대 않지만 특권층 사면엔 강한 거부감… 평소 대통령사면권 제한 주장

박근혜 당선인은 재벌, 정치인 등 사회특권층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그는 새누리당 경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정치부장포럼에 참석해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모습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법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며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층에 대한 사면 남발을 비판해 왔다. 2007년 본보가 마련한 유력 대선주자 경제 분야 지상토론회에선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발과 관련해 “특권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대폭 제한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활동 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도 등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하자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도 사면권 남발을 좋아하지 않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박 당선인은 국민통합을 위한 ‘민생 사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형 민생사범이나 반대 진영의 정치사범에 대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통령의 측근이나 경제비리를 저지른 재벌을 끼워넣기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박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작심발언은 ‘권력비리를 저질러도 나중에 봐주겠지’ 혹은 ‘다음 정권에서 사면해 주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