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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이동흡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예상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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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09:47
2013년 1월 24일 09시 47분
입력
2013-01-24 05:09
2013년 1월 24일 0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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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나 여야의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는 21~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남겨놓고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자격미달,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부적격'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다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할 방침이다.
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은 일단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최종적인 당부(當否)는 국회의 표결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절차가 불투명한 상태다.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 탓에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 후보자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새정부 출범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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