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파병연장안 국회 국방위 통과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공방..野 "전액 삭감" vs 與 "수용 불가"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연장 동의안을 9일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이날 낮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UAE에 파병된 아크 부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주둔하게 된다.

다만 국방위는 부대의견으로 ▲국방부는 교육훈련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파병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아크 부대는 파병 목적 외에 자위권 차원이 아닌 타 목적의 전투에 투입돼서는 안 된다 ▲아크부대 파견 기간을 UAE측과 협의한다 ▲교육훈련지원 목적의 파병 시 현역과 예비역을 혼성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해외파병에 소요되는 재원의 다양한 조달방안을 연구한다 등을 파병연장안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위는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내 대기업들이 UAE 유전개발과 플랜트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만큼 파병 부담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일부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위는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방사청을 제외하고 국방부와병무청의 예산안만 일단 통과시켰다.

전날 민주당은 예산결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사비와 토지매입비 등 2100억 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놓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12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의견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때도 여야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심사 기일을 정해 합의 도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날 제주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내용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