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개헌, 정략적 접근 말아야”… 野단일화 고리 될라 촉각

■ 세 후보 개헌 공약 비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6일 ‘집권 후’ 개헌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대선 전’ 본격 이슈화엔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 개헌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연결고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 박근혜, “정략적 개헌 바람직하지 않아”

朴, 정치쇄신안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집권 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을 포함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개헌 카드’는 박 후보에게 양날의 칼이다. 박 후보 진영 내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에 맞설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자는 주장과 야권 후보 단일화의 고리로 활용되는 데 도움만 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박 후보는 2000년부터 개헌 의사를 밝혀왔다”며 “대통령 혼자 개헌 내용과 시기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임기 초 논의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논의 방식과 시기에 대해 대선 전 추가로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의사를 밝히면서 임기 단축에 대한 의견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실무진 일각에선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다음 총선 시기로 줄이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자는 의견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후보는 총선과 대선의 주기를 맞추는 안과 총선 주기를 대선 사이에 배치해 ‘정권의 중간평가’로 만드는 안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박 후보는 개헌 카드를 살려놓으면서도 “대통령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핵심 참모는 “나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테니 야권도 개헌을 단일화의 고리로 활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1990년 3당 합당과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때 ‘개헌’은 권력을 나누는 중요한 연결 고리였다. 박 후보 진영에선 문 후보 측이 책임총리제에 이어 부통령제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을 두고 안 후보와의 권력분점 수단으로 개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후보가 권력구조 개편으로 초점이 맞춰진 개헌의 화두를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으로 확대한 것도 야권과 차별화한 부분이다. 박 후보 측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이라는 콘셉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문 후보의 4년 중임제 개헌 등 권력구조에만 매몰된 야권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 적극적인 문재인과 소극적인 안철수

문 후보 측은 개헌에 적극적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치혁신 대담회에서 부통령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 초 바로 실현하는 게 옳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은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정치쇄신의 수단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개헌을 단일화 고리로 활용하려는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개헌을 해도 이번이 아닌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지 않겠느냐”며 부인하고 있다.

안 후보는 “개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7일 이부영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보, 법륜 스님과의 조찬회동에서 참석자들이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듣기만 했다”는 것이다. 캠프에서는 개헌 프레임에 들어가면 정치쇄신을 외치는 안 후보에게 별로 득 될 것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