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단기간 내에 핵-미사일 실험 준비”

국방ㆍ외통ㆍ통일 당정간담회서 보고

정부는 북한이 단기간 내에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관련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외통·통일당정간담회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적시돼 있었다고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보고서에는 '북한이 단기간 내에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당장 북한에 핵실험 징후가 있다는 언급을 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선 후보들에게 입장이나 주장을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고, 일부 후보는 북한의 발언에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 새누리당이나 후보 진영이 대응을 잘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정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해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이 최대한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김 장관의 답변에 "협상 중이라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지 예민하기도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기대감 등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심화하고 있는 한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우려 등을 감안한 대응을 촉구했다.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은 "독도가 고유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뒤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문제에 대해 "중국에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된 영사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중 영사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당의 농수산 분야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주의 당부에 대해 "한중 FTA는 여타 FTA와 아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새누리당은 이외에도 최근 태풍과 홍수로 이재민이 21만 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과 이를 통한 대화재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우익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의 피해복구 의지나 피해 상황에 대한 사실확인도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유연한 입장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이달 말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북한 방문 추진을 요청했으며, 통일부는 북한과 협의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