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 문열어도 식물국회?

새누리-민주 첨예한 대립, 일정 합의 못하면 개점 휴업… 대법관 3명 동의안 통과

19대 국회가 첫 임시국회를 마치자마자 ‘방탄국회’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이달 3일 종료)가 끝나기 무섭게 4일부터 8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방탄국회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4일은 토요일이다. 8월 임시국회를 휴일부터 열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7월 임시국회를 늑장부리듯 시작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열릴 때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국회 회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물샐 틈 없는 방탄국회’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은 민생국회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안건을 보면 민생과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본회의에 올릴 안건 자체가 없는데 임시국회를 왜 여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내곡동 사저 특검, 예산결산 심사 등을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은 민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데다 이미 특위가 구성돼 별도로 본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예산결산 심사는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할 문제라는 것이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는 문만 열어놓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

여야는 이날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0일 대법관 4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대법관 공백사태가 빚어진 지 21일 만이다.

고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찬성 226명에 반대 39명으로 무난히 통과됐다. 반면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명에 반대 107명,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명에 반대 94명으로 반대표가 상당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