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檢, 핵심 의혹마다 “개입없다, 증거없다”… 野 “수사의지 없다”

■ 부실수사 비난 거세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13일 검찰이 발표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 재수사 결과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으로 요약된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전 비서관은 260건, 박 전 차장은 40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두 사람이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부실수사 비난 거세

그러나 검찰은 석 달의 수사 기간 내내 의혹과 관심이 집중됐던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눈에 띌 만한 수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거셌던 의혹은 2010년 7월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민정수석실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 전 주무관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장 전 주무관과 진 전 과장이 일관되게 개입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민정수석실 개입 사실을 전한 최종석 전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구속 이후 “장 전 주무관을 달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개입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이 전 비서관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닷물에 30분간 담가라. 배터리로 지져라’ 등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진 전 과장에게 전하긴 했지만 이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만난 것을 보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것’이라 단정해서 전할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 진정한 ‘윗선’은 못 찾아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나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윗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의 불법사찰 보고 의혹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서는 서면질의 없이 진술서만 받고 수사를 마무리해 민주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다. 봐주기 수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정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였지만 예상대로 “보고받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는 진술만 반복했다.

○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이 이전 정부에서도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 등 총 37명을 사찰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 시절 조사심의관실이 조사한 문건 목록과 정치인 등에 대한 비위첩보 자료 23건, 민간 건설사에 대한 기획점검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전직 조사심의관실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심의관실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한나라당 윤모 국회의원과 민주당 김모 의원 등 여야 정치인 17명의 동향과 비위를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당시 서울은행장 강모 씨 등 민간인 5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03년과 2004년에는 기획점검 명목으로 조사심의관실의 감찰 대상이 아닌 삼성중공업 대림산업 쌍용건설 등 민간 건설사 33곳을 대상으로 건설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예금통장 사본과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2005년에는 한나라당 소속인 전 충남 아산시장 강모 씨의 비위와 관련된 청와대 하명사건을 조사하면서 민간인인 식당 주인과 주점 사장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관련 문건이 모두 파기된 데다 당시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관련자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못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