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D-1]19대 국회 1호 법안은… “장애인 지원” vs “반값 등록금”

내일은 투표하는 날… 여야 공약 알고 계신가요?

선거는 흔히 ‘구도, 인물, 바람’에 좌우된다고 한다. 각 정당이 내놓는 정책과 공약이 설 자리는 그만큼 비좁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 누구를 뽑을 것인지 못지않게 후보의 소속 정당이 어떤 법안을 추진하려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보다 당론이 앞서는 우리나라의 정당 풍토에서는 더욱 그렇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핵심공약을 통해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각 정당이 어떤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살펴봤다. 새누리당은 “10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제정, 개정할 법안이 30여 개”라며 “이들 법안을 개원 100일 내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반값등록금을 19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새누리당 “30여개 법안 제정, 개정”

새누리당은 9일 비례대표 후보 22명을 10대 공약별 ‘약속 지킴이’로 지정해 이들에게 ‘약속실천 다짐서’를 쓰도록 했다.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의사(비례대표 후보 7번)와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13번), 이자스민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15번) 등 5명이 복지공약 지킴이로 나서는 식이다. 이들은 19대 국회가 문을 열면 보육과 의료 등 맞춤형 복지 및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책임지게 된다.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과 경영성과급을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법안도 새누리당의 최우선 추진 법안이다. ‘사내하청’으로 불리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6개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하도급 부당 단가 인하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대기업의 사업영역 제한 등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덴 만의 영웅’ 석해균 해군교육사령부 안보교관의 치료를 계기로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중증외상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응급의료법의 개정도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인가받지 못한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교육 밖 청소년교육지원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국회법 개정과 국회폭력방지법 제정도 새누리당이 추진할 중점 법안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한 북한인권법도 19대 국회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이 오면 상임위원장 분배 등을 놓고 국회 개원부터 쉽지 않은 데다 야당에서 각종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열자고 나설 텐데 개원 100일 이내에 공약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

금배지 주인은 누구? 4·11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9일 오전 국회 본관 19대 개원 종합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할 금배지를 정리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민주당이 올해 하반기 가장 먼저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과제는 반값등록금이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가 문을 열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장 3조3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면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 12월 대선을 앞두고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올리고 수혜자도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최우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올해에만 7000억∼8000억 원, 2017년까지 2조9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은 올해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 부문 비정규직의 50%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약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추경예산을 대폭 편성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당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통진당도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반값등록금을 위한 법안을 가장 먼저 내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을 전문기업으로 쪼개는 재벌개혁 △부자증세를 위한 조세 개혁 △파견법 폐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위한 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이명박 정부의 국정문란 진상조사특위 구성 등도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4·11총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또는 폐기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한 활동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