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2012 4·11총선]민감한문제에 애매모호한 답…‘회색당’ 새누리

민주당도 “찬성”한 선관위의 한미동맹 질문에 ‘기타’ 답변

4·11총선을 앞둔 주요 정당들의 정책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각 정당이 서로의 정책을 베끼면서 차별성을 잃었다는 의미다. 특히 새누리당은 표를 의식한 듯 민감한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이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선거를 위해 5개 분야별 정책현안 3개씩을 선별해 각 정당의 찬반 견해를 취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서 한미동맹이 우선시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은 ‘기타’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한중 관계의 발전과 여타 지역과의 다변화된 실질적 협력관계도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국의 가장 큰 우방이 미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찬성 의견을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은 계속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은 “FTA 체결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농·어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의견을 냈다.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내 새누리당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은 15개 정책 현안 가운데 연금 통합 문제 1건에 대해서만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 14개 현안에는 조건을 달거나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타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선 “틀린 말은 없지만 반대 세력을 의식해 지나치게 몸을 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밖에선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애매모호함은 여러 현안에서 나타났다.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의 핵문제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새누리당은 “대북 지원은 인도적 관점에서 지원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규모 지원은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 관계 개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타 의견을 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유권자들로선 쉽게 파악하기 힘든 대목이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부활’과 관련해서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도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기타 의견을 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도 “원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도 “해당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은근슬쩍 기타 의견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선거연대에 나선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외교·안보 분야에선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민주당은 찬성, 진보당은 반대를, FTA 확대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건부 찬성, 진보당은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을 이유로 반대, 민주당과 진보당은 빈곤노인의 소득 보장을 이유로 찬성 의견을 냈다. 각 정당의 세부 의견은 정당·정책 정보시스템(part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