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이슈진단]탈북자 문제, 해법은 있다

채널A 뉴스 ‘뉴스A’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에 걸려
탈북자 31명이 체포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게 오늘로 꼭 3주가 됐습니다.

처음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를 바 없었는데
그 사이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탈북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채널A가 탈북자 문제의 해법은 뭔지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일주 기잡니다.
▶ [채널A 영상]“먹은 게 없으니 한달에 한번 변을…”

[리포트]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은
5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천 명을 넘어서더니
2009년에는 3천 명에 육박할 만큼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엇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갑자기 주춤해져
지난해에는 2천7백 여명에 그쳤습니다.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탈북자들은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갈 때와
중국 내륙을 통과해 태국이나 베트남의 국경을 넘을 때
두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주중
한국대사관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한국행 비자를 중국이 내주지 않으면서
빚어진 일 입니다.

중국은 더 나아가 함정수사를 통해
탈북자들을 검거해 북한에 다시 넘겨주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처참한 실태를 먼저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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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한에 정착한 김혜숙 씨.

남한으로 오기 전까지 3번 북송 경험을 했습니다.

"2000년도 였었던거 같고. 2001년도. 마지막 잡힌 게 2003년도였어요."

북송의 경험은
끔찍했습니다.

"생리적인 모든 것이 변화가 와요. 한달에 한번 변을 봤을까. 먹은 게 없으니까. 생리를 못했고 3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린뒤
좁은 방에서 수십 여명이 앉아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못 누워요. 꽉 차서 숨도 못쉬어요. 내 위에 또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몸을 옹송거리지 않으면. "

맞아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맞는지 모르고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일하다 맞아 죽은 사람이 많고요."

성적 수치심도 견뎌야 했습니다.

"다 벗고 맨발로 맨몸으로 들어가서 쭉 섰죠. 인체 내에 손을 넣고. 남자 군관들이 들여다보면서 낄낄대면서 웃고."

채널A 뉴스 박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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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를 촉구하는
중국대사관 앞 시위현장에 나온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탈북자 문제 해결에 이념이나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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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은 여야가 3년 넘게 논쟁만 벌이면서
17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폐기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단식농성을 하다 쓰러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요구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이은재 / 새누리당 북한인권위원장]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끌면서 18대 국회를 그냥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재현 /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가 끌고 가야 할 일은 여당이 책임지는 게 맞지, 야당 책임이 아니죠. 야당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지난달 이후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새누리당 2건, 민주통합당은 단 1건으로
이마저도 대변인이 아닌 부대변인이 냈습니다.

의원 개인의 보도자료도
새누리당은 신지호 의원만이 냈고,
민주통합당은 없었습니다.

온통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아래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스탠드업: 송찬욱 기자]
정부와 민간, 정치권이 힘을 모아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여론을 움직여야
강대국 중국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의 해법을
김정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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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류스타들이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선 건
무엇보다 고무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브루스 벡톨 / 택사스앤젤로 주립대 교수
“일반인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하고 국제여론을 위해서는 (티베트 사례처럼) 대중 스타들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세해
국제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높여 나간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전화 인터뷰)수잔 숄티/미 북한자유연합 회장

“미 의회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초당적인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북송 반대 운동에 적극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지금까지의 소극적 태도를 확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탈북자 전반에 대한 실태문제,
그리고 정부의 대중외교의 문제점, 이런 것을 짚어야겠죠.

정부는 보다 정교한 전략과 당당한 자세로 다자와 양자 차원에서
탈북자 인권문제의 해결방안을 관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 A 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