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 군사비 76억 달러… 국민총소득의 16∼22%

한국국방연구원 보고서

지난해 북한의 실제 군사비는 약 76억 달러(약 8조5000억 원)로 국민총소득(GNI)의 16∼22% 수준으로 추산됐다. GNI는 가계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한 총부가가치를 시장가치로 평가해 합산한 소득지표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0일 펴낸 ‘2011년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IDA는 보고서에서 2003∼2011년 북한의 공식적인 군사비 규모는 세출의 15.8%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24∼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실제 군사비도 2005년 약 54억 달러에서 2007년 58억 달러, 2010년 69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질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KIDA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기존과 다른 도발 형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북한의 전통적인 도발 양상은 유사시 전방과 후방지역의 동시 석권을 목표로 한국 전역에 대한 공격 형태가 주로 예상됐지만 최근엔 ‘제한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격해 점령한 뒤 상황에 따라 확전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서북도서나 휴전선과 인접한 경기 북부 및 서울 일부 지역에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기습 점령하는 시나리오의 심각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