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서명 마친 FTA, 반대시위 무슨 실익있나”

“일부 판사들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듯”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협상 중이라면 반대 여론이 대외 협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상태에서 반대 시위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과의 대화는 직원들과 함께 ‘김장 봉사’를 하기 위해 충남 보령시 무진사를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이뤄졌다.

김 본부장은 일부 판사가 ‘재협상 태스크포스(TF) 구성 청원’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판사는 직분상 사인(私人)이 아니지 않느냐”며 “정부가 누차 설명한 내용인데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본보와의 인터뷰(11월 28일자 A33면 참조)에서 ‘(비준된) 한미 FTA 추가협상은 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 “물론 양보한 부분이 있지만 2년 이상을 공들여 추가협상을 했다. 그러지 않았으면 FTA는 사장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07년 한미 FTA 비준 체결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김 본부장(당시 한미 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의 직속상관이었다.

김 전 본부장이 ‘미국이 한국 자동차 수입이 많아질 경우 관세를 과거처럼 부과할 수 있게 세이프가드를 허용한 것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세이프가드 발동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며 답답해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