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6년전엔 “국립대도 등록금 인상 필요”

與 “반값등록금은 말바꾸기”… 金 “지금은 상황 달라졌다”

내년 반값 등록금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과거 ‘등록금 인상’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던 2005년 5월 한 인터넷매체 주최 토론회에서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립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인 셈이다. 그는 같은 해 9월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모임에서는 “서울대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현재 민주당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말 바꾸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5년과는 달리 지금은 대학 등록금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지금은 정부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등록금 문제 해결에 둬야 한다”며 “당시 발언 중 일부만 뚝 떼서 꼬투리 잡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