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오 선거중립 위반… 제정신이냐”

“계파 모임서 세부지침 전달… 고발 등 법적조치 강구할 것”
선관위 “당내활동 위법아니다”

이재오 특임장관(사진)의 ‘친이(친이명박)계 독전(督戰)’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이 장관이 전날 한나라당 친이계 최대 계파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 36명을 소집해 4·27 재·보궐선거 격전지별 세부지침을 전달한 데 대해 “명백한 선거중립 의무 위배”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니만큼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장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탄핵안을 발의했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이다. 제정신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해 선거중립 논란이 일었을 때 이 장관이 노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일을 겨냥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장관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의 발언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이 발언 내용을 취재해 보도했지만, 문제의 발언은 당내 모임에서 소속 정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 직업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 장관들은 정당활동이 허용돼 있다. 당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당한 정당활동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이라며 “특임장관은 정무장관인데 내가 소속된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느냐.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