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회:새로운 패러다임’학술행사]교육 불평등

“공교육 서비스, 경쟁체제 도입해 질 높여야”

사회적 공정성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 3세션에서는 교육 개혁의 대안도 논의됐다. 김병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교육에 있어서의 공정성: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수단’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세 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첫째, 공교육 서비스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쟁을 도입해 공교육 전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 각급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강화다.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넓은 학교 선택권을 가지면 선택의 자유가 확대되고 학교의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셋째, ‘관리’에서 ‘경영’으로 학교 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학교가 교과과정 및 교과목 개설, 교원의 운영, 재원의 확보 및 시설 활용, 외부 기관과의 제휴와 협업 등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변화를 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와 이동, 사회경제적 지위 결정에 핵심적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천천히 이뤄 나가야 할 장기과제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단기적으로 이뤄낼 필요가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논란이 있지만 가족 등 개인의 배경이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공교육 강화와 아울러 사교육 억제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묵 한국사회학회장은 “기존의 불평등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은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모 세대의 계급 또는 계층 차이가 자식 세대의 교육과 직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