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 법안 물건너가나

여 “자동상정부터 다루자” 야 “직권상정 요건부터 논의”
이달 처리 약속해놓고 이견… 4월국회 처리도 불투명

“잘해봅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팔을 잡고 웃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추진해온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15일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의안 상정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면 상임위 자동상정 제도를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논의하자고 맞섰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 논의는 이르면 28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직권상정 요건 강화와 의안 자동상정 제도, 필리버스터 제도(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 도입을 비롯한 주요 방안뿐 아니라 제도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18대 국회부터’(한나라당)와 ‘19대 국회부터’(민주당)로 갈려 있다. 4·27 재·보궐선거 일정상 논의 진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3월 국회 합의처리를 공언한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5월에 끝나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