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잡기 총력전]금리 올리고 공공요금 묶고 ‘전방위 물가전쟁’

한은 0.25%P 전격인상

연초부터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다걸기(올인)’에 나섰다. 물가와 관련된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미뤄 뒀던 기준금리 인상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한국은행은 13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된 이후 두 달 만에 인상됐다. 한은이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외환위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던 1999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한은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깜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새해 벽두부터 원유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물가 불안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정부는 이날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9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에는 물가 상승을 이끄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은 물론이고 공공요금과 대학등록금 동결, 전·월세 가격 안정 방안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망라됐다.

정부는 우선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한 17개 중앙 공공요금을 상반기까지 동결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시내버스요금을 비롯한 11개 지방 공공요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 전월세 가격 대책으로는 연말까지 소형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9만7000채를 조기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5조7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