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정동기 충돌’]관가 파격인사도 ‘4년차 도돌이표’

공정위 국·과장 63% 물갈이 ‘2005년말 닮은꼴’
재정부는 2005년 시행했던 ‘드래프트제’ 부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기존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두 부처 측은 “능력 위주의 인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관가에서는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각 부처가 대대적으로 벌였던 인사 혁신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3, 4년차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과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파격인사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닮은꼴 파격인사는 김동수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물가감시 기구로 변신을 선언한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위는 최근 물가감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국장급 간부 10명 중 7명이 자리를 바꿨으며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간부 역시 49명 가운데 30명이 교체됐다. 주로 부이사관급이 맡던 각 국의 총괄과장에 서기관급을 승진 발령해 행정고시 27∼33회 위주였던 총괄과장의 기수가 38회까지 내려갔다. 또 일부 과장급 간부의 기수가 행시 43회까지 내려가면서 고참 서기관이 후배 과장과 함께 일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약 5년 전인 2005년 12월에도 이번과 비슷한 파격인사를 했다. 당시 공정위는 국·실제를 본부·팀제로 바꾸면서 전체 간부의 70%를 교체했다. 또 국·과장급 10명에게 무보직 조치를 취하고 부이사관급을 본부장으로 발탁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드래프트제를 통해 대규모 과장급 인사를 한 것도 2005년 파격인사의 복사판이다. 재정부는 각 실·국장이 함께 일할 과장에 대해 2, 3배수 추천을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조율해 낙점하는 드래프트제를 통해 과장급 간부 94명의 절반에 가까운 46명을 교체했다.

상급자가 함께 일할 하급자를 직접 선택하는 내부 스카우트식 인사제도인 드래프트제는 노무현 정부 3년차였던 2005년 재정경제부에서 처음 도입했던 제도다. 당시 재경부는 국장급 간부 3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과장급 7명이 2선으로 물러난 것과 함께 68개 과장급 자리 가운데 33명을 교체했다.

이처럼 5년 안팎을 주기로 관가에 대대적인 인사혁신의 칼바람이 부는 것은 정권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제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가 되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진다”며 “5년마다 파격인사가 반복되는 것도 이런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