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3가지 길”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2월 2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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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크로닉 소장, CNN 기고문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5년 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연구센터(CNAS) 아태안보프로그램 소장은 20일 CNN에 게재한 '한반도 전쟁으로 가는 3가지 길(Three paths to war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수세기에 걸쳐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졌으나 사실 고요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금처럼 치명적인 전력을 보유한 적이 없었다"면서 "또 시장민주주의의 한국과 '강도정치'의 북한이 이처럼 극명한 격차를 보인 적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3가지로 분석했다.

특히 그는 변수는 있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가 앞으로 5년 내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억지력 강화, 빈틈없는 외교, 새로운 압박 및 도발 방지책 마련, 장기적 시각에 따른 균형된 대응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발적 긴장 고조=먼저 크로닌 소장은 "충돌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무력도발, 고압외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 북한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과 관련, "지금까지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지 않았다고 해서 평온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일순간에 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추가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보복 타격을 위협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요격 시도가 북한의 앙갚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억지력 와해=이어 크로닌 소장은 북한이 협상의 이익보다 무력충돌에 대한 확신을 우선할 때 상황은 더 위험해진다고 지적했다.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데다 한국의 경제력이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감안, 북한 지도부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위험을 회피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오히려 더 과감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실제로 북한의 한 당국자가 최근 "우리는 다리를 자를 수 있지만 당신네들은 새끼손가락도 못 자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크로닌 소장은 말했다.

그는 이런 북측의 인식이 최근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포격훈련에 대한 보복 경고 등 대담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이유이나 이를 제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연쇄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北 정권변화=갑작스러운 북한의 정권 변화나 붕괴에 의해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크로닌 소장은 경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정권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지도력 부재는 중국과 미국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가 위험한 이유는 각국이 위기에서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인 흡수에 따른 '소프트랜딩(연착륙)'이나 북한 붕괴에 따른 '하드랜딩(경착륙)'으로 통일이 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한반도 분단이 영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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