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위법인사 취소하라”

행안부, 시장에 경고 조치… 담당 공무원 징계 요구
“전공노 前간부 인사개입 의혹도 조사 여부 검토 중”

최대호 안양시장

규정에 어긋난 인사 발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인사 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 안양시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5일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위법한 이번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위법한 인사 발령이 진행되도록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담당 공무원들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감사를 벌여 취소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교체된 지자체에서 보복성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강도 높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번 지시마저 불이행하면 경기지사가 다시 시정명령을 내리게 하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조사 결과 안양시는 지난달 27일 5, 6급 공무원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보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5명을 전보발령 내고 1명은 이유 없이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 중 일부는 전공노 간부 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최 시장을 지원한 전공노 측이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안양시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파면된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이 논란이 시작된 2일 안양시 공무원 전산망을 이용해 전 직원에게 “노조를 탄압한 사람이 영광만 있어야 하느냐”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것도 전공노의 시정 개입이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민간인 신분인 손 전 위원장의 e메일은 모 구청 정보통신팀장이 받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지시에 따라 안양시는 부당 인사 조치된 6명에 대해 발령을 취소하고 인사 담당 국장은 감봉 등 경징계를, 나머지 인사 담당 공무원 3명은 훈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최 시장은 휴가로 출근하지 않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만안구 박달동 쓰레기 집하장에서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전공노 출범으로 갈등을 빚었던 당사자들을 잠시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갈등 봉합이라고 봤다”며 “전공노의 인사개입 주장은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 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지 검토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감사원과 합동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