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강 제방보강은 필요” 전면반대서 후퇴

정대철 “4대강, 강별로 쪼개서 봐야”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별위원회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선 금강 유역 사업에 대한 대안만 제시했고 다음 주에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4+4 원칙

민주당은 이날 4대강 관련 사업이 지향해야 할 이론적인 기준을 담은 생태계 보전의 4대 원칙과 계획추진의 4대 원칙 등 ‘진짜 강 살리기 4+4 원칙’을 제시했다.

생태계 보전 4대 원칙은 △강별 고유특성 반영 △수질개선 △지류 등 유역관리 △강생태계 보전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계획추진 4대 원칙은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 추진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 배제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 준수 △사회적 합의 존중이다.

○ 금강 사업 대안

민주당은 금강에서 제방 보강, 양·배수장 설치, 토지보상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4971억 원) 이외에는 나머지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럴 경우 이미 들어간 사업비 3414억 원과 사업 중단 수습비용 500억 원 등을 포함해 기존 사업비에서 8245억 원이 줄어든다.

대신 지천 정비사업, 금강하구둑 수질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정부가 제시하지 않았던 사업을 새롭게 추가해 2012년까지 6904억 원, 2016년 1조9116억 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대안은 정부 안보다 2012년까지 1341억 원을 절약할 수 있으나 2016년까지는 1조871억 원이 더 들어가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대안은 기본적으로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재임하던 시절인 지난해 2월 충남도가 4대강 사업에 추가해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던 하도 및 호안 정비, 습지 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등 26건의 하천환경개선사업(사업비 4조9962억 원)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 민주당의 노선 변경?

이번 대안 제시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 반대’ 대신 ‘수정’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당내에서도 ‘전면 반대’ 고수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강별로 쪼개서 생각해야 한다. 영산강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환경 문제도 고려하면서도 영산강에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더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도 “강을 친환경적으로 살리는 것은 필요하다. 또 각 강에 적합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