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장성명 이후]北“6자재개” 출구전략 시동 vs 南“아직 안돼” 제재기조 유지

국면전환 노리는 北
“문제 삼으면 무력대응” 위협
출구 마련해 달라는 메시지

정부, 로키 대응
“천안함 해결이 먼저” 확인속
“北뉘우치면 연착륙” 투트랙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에 대해 “우리는 의장성명이 조선반도의 현안 문제들을 ‘적절한 통로들을 통한 직접대화와 협상을 재개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장려한다’고 한 데 유의한다”며 “평등한 6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시켰으나 이사회는 아무런 결의도 채택하지 못하고 똑똑한 판단이나 결론도 없는 의장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결속했다. 천안함 사건은 애초에 유엔에 갈 필요가 없이 북남 사이에 해결됐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그는 “조선반도에서의 충돌과 그의 확대를 방지할 데 대한 의장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세력들이 그에 역행하여 무력시위, 제재와 같은 도발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의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천안함 사건을 조기에 덮고 북핵 6자회담에서 기존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요구하겠다는 북한 나름의 ‘천안함 출구전략’으로 풀이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안보리 의장성명이 공격 주체로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뒤 대화 국면으로 빠져나갈 출구를 제시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 국면을 종결하는 출구전략의 이니셔티브를 먼저 쥐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히 북한은 안보리 의장성명 10항(안보리는…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에 대해 한국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한국은 ‘대화와 협상을 위해선 현안(천안함 사건)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해석하지만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 의장성명 10항에도 나타났듯이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북한이 한반도의 현안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북한은 먼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며 ‘선(先) 천안함, 후(後) 6자회담’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최소한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하며,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진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6자회담을 열어 합의를 한다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분간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유지한다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북한이 뉘우치면 전반적인 상황은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껏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시인하지 않은 북한이 사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딜레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통해 비핵화와 천안함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고 나올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몰릴 소지가 없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