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 북한의 화폐 ‘개혁’

◆동아논평: 북한의 화폐'개혁'

북한이 오늘(2일) 오전 일찍부터 일제히 화폐 교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화폐 개혁은 기존 화폐 100원을 새 화폐의 1원, 즉 100분의 1로 액면 절하한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엔 10만 원까지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은행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언제 찾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앉은 자리에서 재산을 그냥 날려버리는 셈이지요. 주민들의 동요가 거세지자 북한은 10만 원이 넘으면 1000대 1 비율로 교환해준다고 방침을 바꿨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17년 만에 북한이 전격 화폐 개혁을 단행한 것은 우선,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견디다 못해 2002년 7월 1일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했지요. 그런데 통화량은 급증했지만 구조적 한계가 너무나 심해서 식량과 생활필수품 공급은 안 늘고 물가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폐 개혁을 통해 주민들이 갖고 있는 돈을 사실상 몰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화폐 개혁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민들이 어떤 수를 쓰든 화폐를 교환할 가능성이 크고, 또 못 바꿨다 해도 은행에 맡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김정일-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 김정일은 정치에선 물론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을 확실히 정착시켰습니다. 최근 헌법을 개정해서 김정일 독재와 계획경제를 강화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할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집단 노동력 동원 체제인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를 잇따라 열어서 1950년대처럼 주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시장경제의 '맛'을 알게 된 주민들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시장경제를 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치하에서 사는 우리 같은 민족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번 '복고 조치'에 들고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인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