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자정착 연구센터 세운다

본보 실상 보도후 종합대책 수립
경찰도 취업상담-알선 적극 추진

동아일보의 심층기획 시리즈 ‘탈북 468명 집단입국, 그 후 5년’ 보도(본보 10월 26∼30일자)와 관련해 경찰이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탈북자 지원에 적극 나섰다. 통일부도 지방 소도시 탈북자들의 의료지원 확대와 함께 정착 지원방안을 연구하는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탈북자들이 한국 정착 과정에서 냉대, 차별, 실업, 빈곤에 직면해 제3국으로 이주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등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동아일보의 3개월 추적 보도로 드러났다”며 “취업 의료 교육 생활지원과 범죄 예방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간 탈북자의 신변 보호 업무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탈북자 가정을 방문해 어려움을 들은 뒤 중증 환자에게 의료 지원을, 극빈자에게 생계비 지원을 하는 등 사정에 맞게 도울 방침이다. 또 빈곤 청소년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과 보안협력위원, 주민의 ‘한가족 결연’을 주선해 대상자가 자립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인,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보안협력위원 수도 2배가량 늘린다.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5202명이다.

경찰은 기업 대표, 자치단체와 노동청 담당자로 취업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탈북자 취업 상담과 알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탈북 과정에서 생긴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1경찰서 1병원’ 무료 진료를 추진하고, 변호사와 경찰이 탈북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도 한다. 탈북자 입국 브로커 피해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통일부는 11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탈북자 진료지원 협약을 체결해 지방 소도시의 탈북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 가입된 전국의 병원 34곳에서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의 비급여 검사비와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통일부는 또 내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탈북자들의 생활 적응 실태 조사와 정착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신설한다. 연구센터는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현재의 탈북자 정착지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자가 생겨나는 원인을 집중 연구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