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통한 대북제재 지속될 것”

북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이 22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보즈워스 대표는 미국 조문사절단의 일원으로 이날 방한했다. 연합뉴스

보즈워스 대표, 위성락 본부장 만나

북한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기다리며 귀환 일정을 연기한 22일 저녁 한미 양국의 북핵문제 실무사령탑은 대북정책 공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 조문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미국인 여기자 석방부터 고위급 조문단 파견까지 북한이 ‘대화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북핵 전략을 재점검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한미 양국은 북한이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는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 조치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움직임이 올해 상반기의 잇단 도발 행위와 비교해 보면 상당한 변화임은 분명하지만 결국 북핵 해결의 본질과는 무관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얘기다.

마침 필립 골드버그 국무부 조정관이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팀이 23일 방한한 것도 주목된다. 싱가포르와 태국에 이어 서울을 찾은 골드버그 조정관은 이 같은 한미 간의 대북정책 기조 아래 유엔 대북결의 1874호에 따른 각국의 대북제재 조치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골드버그 조정관은 또 최근 남북관계의 기류 변화가 유엔 결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연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차관보는 북한과 현대그룹 간 합의와 미국인 여기자 석방에 대해 “주변적 조치들(marginal steps)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이 핵문제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다만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기 위한 ‘출구 마련’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북핵 이외의 부분에선 다소 유연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에 대한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제재의 틀은 유지하되 남북 간 경제협력은 일정 부분 유지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북한의 잇단 접촉 공세에 대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도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