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출구’ 가까워진 듯

머리 맞댄 연석회의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여야 3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이 25일 국회에서 5차 ‘5인 연석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민주 “5인회의 합의땐 29, 30일 처리”
법적용 유예기간-지원금 등 오늘 다시 논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가 막판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등 여야 3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은 26일 국회에서 6차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적용시기 유예기간’과 ‘정규직 전환지원금 증액 규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는 7월 전에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과 선진당의 ‘1년 6개월 유예안’, 민주당의 ‘6개월 유예안’을 놓고 절충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환지원금은 유예기간을 먼저 정한 뒤 기간에 따라 액수를 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여야가 비정규직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과 전환지원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3년간 지원금 3조6000억 원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29, 30일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하고 내달 중순 미디어관계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돼야 29, 30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유예기간에 대해 각 당의 안을 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데다 양대 노총이 적용시기 유예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26일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한 의원은 “양대 노총은 이번 법안 처리 때는 발을 뺀 뒤 연말까지 5인 연석회의 틀을 유지하며 법 개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합의안이 나오면 29일 상임위에서 의결한 뒤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7월을 넘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인 연석회의는 25일 5차 회의를 열어 ‘12월 말까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