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北이 핵실험을 포기 할수 없는 이유

(박제균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북한이 25일 2차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즉 PSI에 전면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현수 앵커)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동해에 연달아 미사일까지 발사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출입하는 신석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신기자,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과의 협상용이라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결국 북한은 핵 국가가 되겠다고 분명히 한 셈이 됐죠?

(신석호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2차 핵실험은 2006년 1차 핵실험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정보를 국제사회에 주고 있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핵 폭발력이 크게 커졌습니다. 북한이 미국 부시 행정부와의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은밀하게 핵 능력을 보강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5일에는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능력을 가지겠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얻어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3단계 핵 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북한은 왜 핵 보유국가가 되려는 것입니까.

(신 기자) 근본적으로 북한이 '실패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1990년대 이후 통치의 정치적, 경제적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인 독재 체제는 견고해졌고 수백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었습니다.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졌고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면 벌써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이를 아는 북한 지도부는 아래로부터의 봉기나 국제사회의 개입에 따라 권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필사적으로 핵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핵은 무능한 북한 지도부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패막이인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김 위원장의 건강이 나빠지고 후계 문제가 붉어지면서 지도부의 조급증이 커진 것 같습니다.

(김 앵커) 이런 속셈을 알아서인지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과거와 다른 것 같습니다.

(신)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대화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비난하며 당장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도 1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이 명백해졌고 이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추가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거나 금융제재로 북한의 돈줄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과거 북한의 행태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입니다. 북한이 앞에서는 대화를 하면서도 뒤에서는 핵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앵커) 북한은 한국의 PSI 전면 가입이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왜 반발하고 있고 어떻게 반발할까요?

(신) 아시는 바와 같이 PSI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배로 운반하는 것을 막자는 국제 협력 체제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95개 나라들이 자기나라 영해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이동을 막고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죠. 북한으로서는 이 체제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체제 유지를 위한 달러벌이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미사일 수출길이 막힐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벌써 어제 오후부터 동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오가는 남북간 육로 통행을 차단하거나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MDL)에서 국지적인 무력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 앵커)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신)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은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북은 지난달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당국간 접촉을 제의하면서 1개월 10일 이상 불안한 대화 국면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외교적 군사적 대치 국면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개방화를 돕고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대북정책은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향후 남북 대화는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앵커) 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