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찰 혐의 벗었으니 명예퇴진 적기” 판단한 듯

입력 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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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에 반전 거듭하다 ‘교체’로 가닥

용산참사, 발생 20일만에 일단 중요한 고비 넘겨

“법적 책임은 없지만 국정부담 덜어야” 퇴진 선택

후임 경찰총수에 조현오 - 주상용 - 강희락 거론

민주 “원세훈 국정원장 후보 살리려고 꼬리 잘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야당의 사퇴 압력을 받아온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결국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거취를 결정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9일 오후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그 전에는 청와대 주변에서 “시시각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는 막판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김 내정자가 사퇴하는 선에서 용산 참사의 파문을 수습하는 방안은 지난달 20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법질서 및 공권력 확립, 경찰 사기, 경찰 후속 인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면서 김 내정자 거취 문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던 것.

특히 경찰 인사가 걸림돌이었다.

청와대는 경찰청장 바로 아래 직급인 3명의 치안정감을 모두 교체할 방침이었으나 김 내정자를 경질할 경우 교체하기로 한 인사 가운데 한 명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설 연휴 이후 일단 3명의 치안정감을 모두 교체하는 후속 인사가 단행됐다. 그 사이 여론에 기류 변화가 있었다. 김 내정자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조금씩 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엔 ‘김석기 유임론’이 세를 얻는 듯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TV 원탁대화에서 “내정 철회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고 9일 검찰 수사 발표 직전에도 라디오 연설에서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과 원칙을 붙잡고 뚜벅뚜벅 나가겠다”며 “원인이 다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자를 사퇴시키느냐 마느냐는 시급한 일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치 유임을 강조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주 검찰 조사가 용산 참사에 대한 경찰의 법적 책임이 없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검찰 조사 발표 후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선(先)진상조사라는 ‘원칙’으로 김 내정자와 경찰의 위신을 세워준 만큼 김 내정자도 ‘법적 책임’은 없지만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자진사퇴의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논리였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날 검찰 수사 발표 후 다시 한 번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건의를 전달했으나 이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

결국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이같은 뜻을 청와대측에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용산 참사 문제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일단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청와대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속히 진행하고 경찰 후속 인사를 단행해 다시 한 번 국정의 중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후임 경찰청장으로는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내정된 주상용 대구경찰청장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김 내정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태세다.

김유정 대변인은 “검찰 수사 결과도, 김 청장 내정자 자진사퇴도 청와대가 짠 시나리오 중 하나의 수순일 뿐”이라며 “원세훈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책임 촉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김 내정자에 대해 공세의 초점을 맞춰온 터여서 공세의 칼날이 무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동아닷컴 정영준 기자

▲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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