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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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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구매 등 실적없어”… 기초長-광역의원 26명도
민주당은 본인이나 가족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았으나 비료 구매 및 쌀 수매 실적이 없는 여야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의 명단을 3일 공개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주성영 이한성 이철우 의원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 4명의 가족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본인의 직불금 수령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학용 김성회 임동규 의원까지 합치면 7명의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직 국회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이자헌 상임고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비료 구매 및 쌀 수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이향래(자유선진당) 충북 보은군수와 유영훈(민주당) 충북 진천군수 등 2명이 직접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역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2명 등 24명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우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로 마치 직불금 부당 수령자인 양 실명을 거론한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최철국 의원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받았다고 이미 소명했는데 왜 내 이름을 공개하느냐”며 같은 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직불금을 받은 임명직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광역단체장, 기초의원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해 “쌀 직불금을 받은 관외 경작자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한 결과 부당 수령이 의심돼 본인에게 소명할 것을 통보한 사람이 현재까지 1만5000명을 약간 넘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직불금 신청자 중 관외 경작자 6만3856명 가운데 영농기록이 1건 이하인 4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특위는 농식품부가 4일 제출하기로 한 부당 수령 의심 통보자 명단에 대해 간사 협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