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대정부질문

민주당 “한미FTA 합의에 독소조항 있다”

韓총리 “경제위기 극복위해 중요한 협정”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 강화, 강력한 대북 억지력 확보, 조속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핵무장 국가가 된 것은 과거 정부가 방조한 책임이 크다”며 “10·4 정상회담에서 핵 포기 촉구 대신 14조 원 이상이 드는 경협사업을 약속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남북 관계 경색국면에 대해 “북한은 한국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동안 강경정책을 취해 왔다”며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대화에 응할 것을 기다리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한미 FTA 합의문에 담긴 ‘투자자 국가제소(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는 치명적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유산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한미 FTA는 한미 간 문제를 넘어서 어려운 국가경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협정이며 체결되면 국제사회에도 좋은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작전계획 5029 마련 상황을 묻는 질문에 “작전 이름이나 내용은 군사기밀인 만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불안정 상황, 정규전 혹은 국지전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군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