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토-국민분열 정책”

정세균 민주대표 라디오 연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국토분열 정책이고 국민분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고 하나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은 지방 이전을 포기하고 지방 산업단지들은 텅 비며 일자리가 없는 지방 청년들은 서울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