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인사, 직불금 감사 요청 시인

“직불금 부당 수령 처벌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관련자 처벌, 농가의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김재명 기자

홈페이지에 글 올려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양정철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 친노(親盧) 인사들은 청와대가 지난해 3월 쌀 직불금 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원에 직접 요청했으며 감사 결과를 사전 보고토록 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24일 자신들이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쌀 직불금! 참여정부 책임론의 진실’이란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 정책실과 국정상황실 등에서 스스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을 선정해 감사원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 중 하나가 직불금 제도였다”고 밝혔다.

감사요청 이유에 대해서는 “직불금 제도가 위장수령 의혹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후속대책으로 직불금 제도 확대를 2007년 6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면서 “청와대는 이에 따라 감사원에 직접 감사의 중간 결과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