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감사원 은폐교감 여부, 국정조사 최대쟁점 될 듯

여야, 증인채택-명단공개 싸고 샅바싸움

감사원 “2∼3주내 28만명 삭제명단 복구”

22일 여야가 합의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의 최대 쟁점은 청와대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은폐하는 데 서로 교감이 있었느냐를 규명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폐기 처분한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의 명단이 국정조사로 공개될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여야 신경전 가열=여야는 벌써부터 증인 채택과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원죄론에 무게를 두고 있고 민주당은 명단 공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논란에 다시 불씨를 지피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조사에는 합의했지만 결과에 대해선 동상이몽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사인 이호철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직불금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직불금 수령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른바 ‘맞불 작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증언대 설까=여야 공방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다.

한나라당은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와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자료 폐기 등 일련의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개입을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읽힌다. 자칫하면 노 전 대통령의 ‘입심’에 휘둘릴 수 있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증인 신청 문제에 대해 “국조 특위에서 자연스럽게 검토될 것”이라며 한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이런 속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 범위와 기준을 두고도 여야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공개 문제는 일단 국정조사특위에 일임돼 있다. 한나라당은 ‘마녀사냥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불법 의혹이 있는 수령자는 모두 공개하자는 쪽이다.

▽직불금 환수 기준=직불금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 후 삭제했던 28만 명의 명단을 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복구기간을 2, 3주로 보고 있으며 명단을 복구해도 바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 원장은 또 “감사 전 과정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파악해 문제점을 개선 시정하고 책임을 물을 직원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일 가구원이 아닌 가족이 경작을 하고도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불금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환수키로 했다.

1단계 관외(管外)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읍면 단위로 10월 28일까지 구성될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가 실경작 여부를 판단한다.

2단계 관내 거주자 조사는 쌀 수매실적과 비료 판매 자료 등을 비교해 의심자를 우선 선정한 뒤 정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당 수령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그래도 반납하지 않을 때는 10%의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