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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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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세균(사진) 대표는 21일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을 정부가 지급 보증키로 한 데 대해 “급한 불은 꺼야 한다”며 “다만 잘못되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것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초기에 효과적으로 미국 유럽 등 외부에서 튄 불똥을 차단하지 못해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에 대해 그는 “농민에게 돌아갈 직불금을 도둑질하고 양도세를 면하려 한 게 본질”이라며 부당 수령자의 명단 공개와 직불금 환수 및 법적 책임 추궁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감사원이 지난해 직불금 문제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감사원이 부당수령 의심자의 데이터를 폐기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태도를 밝혔다.
개헌 문제에 대해 그는 “경제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치권은 우선 차분히 연구하고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먼저 이 문제를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면 정치권이 그 뜻을 받들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