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철저 조사후 개선해야 國調부터 요구하는건 안맞아”

김형오 의장 취임100일 간담회

“사이버테러 막을 法장치 필요”

김형오(사진) 국회의장은 17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배려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차제에 직불금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지문제는 투기나 재산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하자는 방침이지만 국조부터 먼저 하자는 것은 안 맞다”면서 “진상조사를 해본 뒤 얘기가 나오면 해야지 처음부터 ‘국조를 하자 말자’며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탤런트 최진실 씨 자살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김 의장은 “사이버테러나 인격 모독을 막을 최소한의 법률적인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언론 통제나 표현의 자유 제한 등으로 얘기하는데 인간의 목숨, 생명, 인격, 명예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600여 건의 민생법안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밝힌 4% (내년) 성장은 어렵다”면서 “3%대를 하면 잘 한다고 본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국감사상 처음으로 첫날 100% 출석률을 기록했고 지금까지 평균 출석률이 97.5%였다”면서도 “국회가 변화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100일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의 국감 무용론(無用論)에 대해 “국감을 없앨 수는 없다. 다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몰아치기 식 국감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제도개혁을 할 뜻을 내비쳤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