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행안부 장관 “공무원 연금개혁案 내달말 결론…”

“‘많이 내고 적게 받게’ 사실상 합의”

원세훈(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에서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쪽’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며 “9월 말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맞아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보험료는 종전보다 올리고 연금 수령액은 깎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고 다만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받느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증가로 적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정부 보전금만 올해 1조3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 원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행안부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연금 제도 개혁을 위한 건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 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시군 통합 등 세분화된 지방자치체계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선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지자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 통합을 유도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